노인기초연금 등 어르신을 위한 정책을 소개합니다!
노인기초연금 등 어르신을 위한 정책을 소개합니다!
  • 여리잡
  • 승인 2018.10.11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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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마실입니다 :)

지난해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돌파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6년, 통계청에서 미래 인구 추계를 통해 고령사회로의 진입 시점을 2018년으로 예견했었는데, 1년이나 앞당겨진 셈이죠.
이에 따라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후빈곤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기초연금, 일자리지원,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연금 조기 인상으로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 제도랍니다!

○ 사업개요│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지원대상│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18년 기준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310,000원) / 부부가구(2,096,000원)
기준연금액'19.4월 인상 (예정)
- 소득하위 20% 이하 최대 30만원 (단독가구 기준)
- 소득하위 20% 초과 70% 이하 최대 25만 5천원 (단독가구 기준)

 

노인일자리 61만 개 확충

○ 사업개요│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 2018년 51만 개 ▶ 2019년 61만 개로 확충
○ 지원대상│만 65세 어르신 (단, 민간일자리는 만 60세 이상)

○ 신청방법│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등

※ 노인일자리 정보검색 :: 100세누리 홈페이지 (http://www.100senuri.go.kr/)

 

 

지역사회 기반 케어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재가·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 마련
○ 지원내용│12개 시군구
1. 지역기반 돌봄 인프라 구축
- 케어통합창구
- 지역케어회의 운영
돌봄 정보제공, 통합 안내, 상담 및 심층 사례 관리 등 실시
2. 지역사회 정착 지원
- 보건(방문건강 등), 복지(돌봄·일상지원 등) 연계
- 돌봄 수요자의 재가 생활 지원
3. 자립생활을 위한 맞춤형 주거
-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등에 적합한 주거 개·보수
- 장애인 탈시설 체험주택 및 정신질환자 중간집 운영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 사업개요│일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치매환자 및 일반국민 대상 서비스 제공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공립요양병원 79개소, 광역치매센터 17개소, 중앙치매센터 1개소, 치매상담콜센터 1개소)
○ 지원내용

-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1:1 맞춤형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지원
- 공립요양병원의 치매전문병동 설치로 치매환자 집중치료 체계 마련
- 연구기획을 위한 중앙치매센터 운영
- 광역치매센터를 통한 교육지원
-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지원 등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및 주야간시설 69개소 확충

○ 사업개요│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 수급자의 증가에 대응한 장기요양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환경 개선을 지원
○ 지원내용│치매어르신에 대한 전문적인 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축비·증개축비·개보수비 지원
1. 신축
공립 요양시설 또는 주야간보호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69개 신규 건립
(요양시설 32개, 주야간보호시설 37개)

2. 증개축·개보수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을 위한 증개축·개보수 지원

 

 

홀로 사는 어르신 돌봄 대상자 5만 5000명 확대

○ 사업개요│독거노인에게 정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지원대상│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을 주 1회 이상 방문, 주 2회 이상 전화를 통한 안부확인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 자원 발굴, 연계 등 제공
○ 이용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후 독거노인 현황조사 (건강상태, 소득 수준 등) 결과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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