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성정책브리핑] 경상북도 젠더폭력 실태 및 정책과제(2018.12.21)
[경북여성정책브리핑] 경상북도 젠더폭력 실태 및 정책과제(2018.12.21)
  • 여리잡
  • 승인 2019.04.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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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한 남녀의 확연한 시각 차이,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필요
 
* 본 내용은 본원 보고서 『경상북도 젠더폭력 실태 및 정책과제』(정지숙, 2018)에서 발췌·정리하였습니다.
 

 

 젠더폭력이란 주로 성별 위계를 바탕으로 개인의 의지에 반하여 행해지는 성적,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일컫는 용어로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강간 등 성폭력을 포함하는 전통적 젠더폭력 뿐만 아니라 비동의불법촬영(일명 몰래카메 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신종젠더폭력을 포괄하는 단어라 할 수 있음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 통신매체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의 성폭력은 2014년 1,053건, 2015년 937 건, 2016년 909건으로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의 경우 그 발생건 수는 16년 총 175건, 17년 288건, 18년 5월 말까지 150건으로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현실임

 젠더폭력은 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암수범죄인 경우가 많아 그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에 있어서도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도내 20세~65세 이하 이성간 교제경험이 있는 540명(여성 283명, 남성 257명)을 중심으로 젠더폭력 인식 및 데이트폭 력 경험 등을 조사하고, 경상북도 내 젠더폭력 감소와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01. 경상북도 젠더폭력 현황 및 특성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성폭력 범죄 발생율이 높아
- 성폭력범죄(강간·강제추행)에 있어 경북 지역의 범죄율은 큰 변화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 있으며, 농촌지역(군)보다는 인구가 많고 복잡한 도시지역(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강간·강제추행죄 이외의 성범죄의 경우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2014년 242건, 2015년 87건, 2016년 93건으로 나타났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2014년 38건, 2015년 32건, 2016년 34건으로 나타남. 특히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범행이 점차 고도화 되고 수법이 지능화되어 범죄율이 감소하였다기보다는 검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그림1] 경상북도 시군별 강간 강제추행 발생 추이

 

경북 지역의 데이트폭력 사건 매년 급속도로 증가
-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데이트폭력이 많은 지역은 경기(2,657건)였으며, 그 다음이 서울(2,336건)이었고, 경북의 경우 도 단위에서 경남(652건), 충남(336건), 강원(335건) 다음으로 많은 288건(전국 11위)으로 나타남
- 경북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발생건수는 2016년 총 175건 2017년 288건, 2018년 5월 말까지 150건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급속도로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폭행ㆍ상해 사건이 2016년 122건에서 2017년 199건으로 무려 63%나 증가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에만 11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가정폭력의 경우 여전히 남성이 피의자인 경우가 많아
- 전통적 젠더폭력이라 할 수 있는 가정폭력은 학습된 행동으로 세대 물림적 특성이 있고 사회의 다른 폭력이나 학교 폭력과 연관될 소지가 많아 가정폭력 예방과 감소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음
- 경북에서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 수를 보면 2015년 2,198명, 2016년은 2,169명, 2017년 1,778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가해자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 보다 남성인 경우가 3배 이상 많았음

 

02. 경상북도 젠더폭력 인식 및 데이트폭력 실태 조사 결과

경북 젠더폭력에 대한 안전 수준 및 성인지 수준에 있어 회의적임
- 도내 20~65세 이하 이성 간 교제경험이 있는 5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인지 수준(2.64점)1)이나 젠더폭력의 안전(2.71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회의적이며, 젠더폭력에 대하여 뉴스나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알기는 하지만 그 해결에 대한 관심도 는 생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보다 여성이 양성평등 의식, 성인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2] 경상북도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수준

 

남성, 기성세대, 저학력일수록 ‘폭력 허용도’가 높고 ‘보수적인 성향’ 두드러져
- 연인 관계에 있어 폭력 허용도를 질문한 결과 논쟁 중 방어적 폭력에 관하여 가장 허용도가 높았고 여성(1.61점)보다 남성(1.76점)이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더 높았음
- 성폭력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나 평판에 대한 생각, 비동의불법촬영물(몰래카메라)의 경우 여성 옷차림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 그리고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 문항에서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의 평균값이 더 높아 남성이 젠더폭력에 대하여 여성보다 보수적으로 인 식하고 있음
- 위 문항에 대해 연령별로 만 50-64세 구간이 가장 보수적으로 응답함

데이트폭력 경험 조사
- 데이트폭력 경험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 540명 중 데이트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73명(남성 39명, 여성 34명) 이었으며, 북부자원권(20.1%) 거주자, 시부(15.0%), 남성(15.2%), 만40세 이상 50세 미만(15.5%)인 경우에서 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데이트폭력 경험을 통제 피해,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피해, 신체적/성적 피해 3분야로 나눠 조사한 결과 각 피해빈도는 1년에 한 번 혹은 1달에 한두 번이 가장 많았음
-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통제 피해의 경우 남성이 받은 피해는 주로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하거나 ‘다른 이성을 만나는 지 의심’한 경우가 48.1%로 가장 많았고, 여성의 경우 ‘모임을 못 가게 통제한 경우’가 60.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일정을 통제하고 간 섭’하거나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억지로 강요’한 경우가 각각 56.5%임
-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피해의 경우 남성은 ‘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은 적’이 6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을 들은 경우’(63.0%),와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고함’, ‘너 때문이라는 원망의 말’이 각각 51.9%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은 적’이 7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고함 ’(65.2%), ‘너 때문이라는 원망의 말’,‘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을 들은 경우’가 각각 60.9%로 나타남
- 신체적/성적 피해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당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그림3] 참조)

 

[그림 3] 남녀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

 

데이트폭력에 대한 ‘폭력 민감성’부족
-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 후 본인의 반응을 질문한 설문에서 통제 피해에서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간다’가 27.4%,  언어적/정서적/ 경제적 피해, 신체적/성적 피해에서는 , ‘상대방이 사과하면 용서한다’가 각각 30.1%, 21.9%를 나타냈으며, ‘고소를 하는 등 법 적 절차를 밟는 경우’는 통제 피해의 경우 1.4%,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피해, 신체적/성적 피해는 각각 4.1% 밖에 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남
- 데이트폭력 후 이별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53.4%)가 더 많았는데, 가장 심각한 피해라 할 수 있는 신체적/성적 피해 경험을 받고 도 헤어지자고 한 경우가 8.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상담소 종사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는 연인 관계가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헤어지면 그만’이라는 식의 생각 많아서인 것으로 진단함
- 데이트폭력 발생 후 경찰이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27.4%)로 가장 많았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경우가 25.1%, ‘수치심’ 때문인 경우가 14.2%였으며 무엇보다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도 7.8%나 되어 데이트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는 적극적 방안이 필요함

데이트폭력 후 대응방법 –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두드러지게 차이 남
- 연인의 폭력적인 면을 남성은 변화 시킬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3.1%나 된 반면 여성의 경우 11.8%로 남성보다 회의적이었 으며, 경찰이나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응답도 남성(25.6%)보다 여성(38.3%)이 훨씬 높았음. 특히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전과 조회 허용에서 여성(53.3%)이 압도적으로 남성(25.7%)보다 많았음 방안이 필요함

 

[그림 4] 데이트폭력 후 대응 방법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캠페인 및 홍보 강화를 가장 선호
- 데이트폭력 방지 방안으로 데이트폭력 캠페인 및 홍보 강화(42.5%)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차순으로 법적 처벌 근거 마련(24.7%) 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03. 경상북도 젠더폭력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신종 젠더폭력 법령 제정에 따른 대비 및 경상북도 조례 재정비
- 현재 처벌 근거가 미비한 데이트폭력이나 비동의불법촬영물(일명 몰래카메라) 등 사이버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 혹은 제정에 대 한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경상북도의 경우 「경상북도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종합 적인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데이트폭력과 같은 신종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신종 젠 더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개정이 필요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책 강화
- 농촌지역 치안 약자들을 배려한 특성화된 치안 확보 필요 : 도농복합형 도시가 많은 경상북도의 경우 치안여건이 상이하므로 경찰 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치매노인, 상습가출노인 등 실종방지를 위한 위치 추적 시스템 구축, 지적장애인이나 치매노인에 대 한 지문 사전등록제 활성화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젠더폭력 관련 상담소 직원 역량 강화 및 정신건강 보호 프로그램 개발 : 매일 젠더폭력관련 피해 사실을 직면하는 상담소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상담소 직원에 대한 정서적 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몰카프리존, VR 체험관 운영 등 젠더폭력 안전지대 구축 : ‘경북 몰카 점검단’(가칭) 운영, 몰카프리존 지정 및 몰카 안전 우수지역 포상 제도 마련, 젠더폭력 VR 체험예방관(가칭) 운영을 통해 몰카 안전, 젠더폭력 안전 경상북도 구축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경북여성 안전 방문단’(가칭) 조직 :  1인 여성 가구, 고령 여성, 정신지체 여성 등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어려운 여성안전 프로그램 사업을 계획하여 지역 활동가로 구성된 ‘경북여성 안전방문단’(가칭)을 조직하여 여성 치안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
- 대학, 경찰, 지역 상담소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젠더폭력 대응력 강화
- 젠더폭력 가해자 모니터링 실시 : 재범률이 높은 젠더폭력인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에 대하여 지역 상담소, 경찰이 공동으로 협력 하여 ‘젠더폭력 가해자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젠더폭력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 강화
- 연령별 맞춤형 젠더폭력 예방교육사업 시행 : 청소년의 경우 혐오근절시범학교(가칭) 운영 및 언어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 하고 20 대~30대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을, 40~60대의 경우 가부장적 의식과 성 역할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젠더 감수성 교육을 시행하는 등 연령별 맞춤형 젠더폭력 인식 교육 시행
- 젠더폭력 상담 및 신고의 날’(가칭) 제정, 젠더폭력 근절에 대한 지지, 공감대 형성
- 「젠더폭력 바로 알기 - Know No 프로젝트」 캠페인 및 홍보 강화 : 「젠더폭력 바로 알기 - Know No 프로젝트」(가칭) 시행하여 젠 더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알려주고(Know) 젠더폭력을 멈출(No) 수 있도록 캠페인 전개, 홍보물 제작·배포 등 홍보활동을 통 해 경북도민의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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