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성정책브리핑] 경북지역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효과성 및 활성화 방안(2019.02.13)
[경북여성정책브리핑] 경북지역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효과성 및 활성화 방안(2019.02.13)
  • 여리잡
  • 승인 2019.04.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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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여성친화도시 조성률 17.4%,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 노력 필요해

 

* 본 내용은 본원 보고서 『경북지역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효과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김명화, 2018)에서 발췌·정리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의미함
도내에는 4개 시군에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되어 조성률이 17.4%로 낮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재 포항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한 지 6년차에 들어섰고, 구미시와 경산시가 5년차, 칠곡군이 3년차에 들어서 그동안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성과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효과성은 무엇 인지를 검토하는 한편,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비조성 시군의 사업 관련 주체들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분석해 여성친화 도시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정책과제를 제안함

 

01. 여성정책 활성화, 성평등지수 제고 전략으로서 여성친화도시 활용 필요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로서 여성정책 활성화와 성평등지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4개 시군(포항, 구미, 경산, 칠곡)의 사업 추진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대개 지역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대표성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었음.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시군에 비해 여성정책을 보다 폭넓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여성정책을 보다 활성 화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효과를 가짐. 아울러 부서 간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추진함으 로써 여성정책 분야의 확대 및 다양한 영역으로 여성정책이 스며들고 파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성평등지수의 주요지표(8개 영역 23개 지표)를 대부분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이나 자체 기획 사업 추진이 어려운 기초 단위인 시·군·구에서 다양한 여성정책 영역을 포괄하는 5개년 중장기 계획 등을 수립해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성평등지수를 향상하는데도 매우 도움을 줄 수 있음

 

02.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점

•현재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4개 시군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시민참여단 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 조성 협의체의 실질적인 역할 및 기능부여 필요, 유관 부서와의 협업 미흡, 여성친화도시 담당자의 인사 이동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 단절, 여성단체의 성인지 관점 미흡과 소극적 역할, 시민의 낮은 인지도, 홍보 및 교육 부족 등이 애로사항으로 제시됨. 아울러 의원들의 성인지 관점 및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속적 교육 필요, 특화과제 발굴의 어려움 등이 제시 되었음
•한편 여성친화도시 비조성 시군의 경우, 조사에 응한 17개 시군 중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곳(41.2%) 였는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통이나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곳(41.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도움을 받을 기관을 알지 못한다는 응답도 10곳(58.8%)로 높게 나타남. 이들은 여성친화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 사업 우수사례 공유기회 마련, 예산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03.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

•여성친화도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크지 않았음. 경상북도의 경우 2012년 시민참여단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을 한 차례 진행한 이후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러한 이유로 응답자들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평가(5점 척도)에서 보통 수준 이하인 2.24점으로 평가함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시군단위 여성정책을 활성화하고 성평등지수 제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를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

 

04. 경상북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

 1) 경북형 예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경상북도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기초자치 단체를 예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해 나갈 것을 제안함
- 보통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및 재지정은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공문을 연초에 보내고, 8월까지 여성친화 도시 신청서를 제출받아 심사 후 12월에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하지만, 사업에 대한 안내 이후에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한 다는 것은 기간도 매우 짧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주체들의 공감과 이해도를 높일 시간도 부족함. 따라서 일년 정도 앞서 각 시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희망 시군에 대한 신청을 받아,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안내, 추진방법에 대한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여 예비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군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한편, 각 시군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기준(경북형이라는 이름하에 가령 지역성평등지수 제고와 연계된 사업이라든지, 광역도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통 과제 등)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북 특성을 담는 한편,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임

 2) 여성친화도시 지원 플랫폼 구축
- 경상북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여성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을 제안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연구와 사업 발굴이 계속되어야 하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통해 관련 주체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화사업 발굴 및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와 함께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등을 구성해 여성친화 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광역단위에서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함. 광역협의체를 통해 시군간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경북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광역차원에서 요구되는 과제들을 공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 현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러한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로 향후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여친 자문단 구성 등) 등이 추가로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광역형 특화사업 모델 발굴
- 여성친화도시를 통해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지역여성들을 임파워먼트 하기 위해 특히 중요한 것은 광역형 특화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임. 경북 특성(도농 복합지역, 성평등 인식 확산 노력 필요 등)을 고려해 도내 여성친화도시라면 모든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표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사업으로 연계하는 형태로 광역형 특화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음. 일례로 광주 광역시의 경우 광역 공모사업으로 여성친화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해 현재 전국에서 마을 만들기가 가장 활성화된 곳 중 하나임. 지역특색을 고려해 성평등 마을이나 성평등 문화 확산 활동(교육 및 캠페인,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도 가능) 또는 여성친화형 도시 재생 사업 추진, 도농복합지역 특성을 살린 농촌과 도시 간 일자리 연계사업 등도 추진 가능함

4) 경상북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경상북도는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항목을 두어 여성친화도시 지원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지원하는 일차적 목적 외에 보다 근본적으로 광역단위에서 성인지적 공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함. 이를 통해 성 주류화를 확산하고, 성평등 정책 분야를 보다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현재 광역단위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으로 대전광역시가 있음.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는 자치단체장의 책무,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조성 기준 및 지원내용,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5) 도청 신도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추진
- 안동시, 예천군과 연계하여 도청 신도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추진하여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모델을 만들 것을 제안함. 도청 신도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자는 제안은 여러 해 동안 이루어져 왔으나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했음. 이러한 시도는 하나의 모델 창출의 의미도 상당하거니와 도민과 시군 지자체에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긍정 적인 홍보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임

 6) 도 단위(광역단위) 공모사업 추진, 공모사업 신청 시 인센티브 제공
- 광주광역시의 ‘여성친화 마을 조성’ 공모 사업처럼 광역시 차원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시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과 기반을 확대해 주어야 함. 하지만, 수년간 광역단위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공모사업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장기적 관점 에서 여성친화도시 교육 등을 확산하여 이 사업에 대한 관계자들(의회, 예산부서 등)의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현재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차선의 방법으로 양성평등기금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기금 지원 사업 내용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명시하여 추진하거나, 기금 지원 사업 평가 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군에 가점을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도시재생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추진 시군에 대해 가점을 주는 방법 검토 필요

 7) 도내 여성친화도시 교육 활성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역량 키우고 네트워크 지원
-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 시민참여단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시군민 참여단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 등을 개설해 운영할 것을 제안함. 개별 시군에서도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도단위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군의 여성친화도시 추진 역량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벤치마킹과 네트워크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
-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는 성평등한 사업내용과 효과적 추진체계의 결합에 기반함. 효과적 추진체계는 시민과 행정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에서 출발함. 하지만 현재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이러한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고,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음. 광역 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여성친화도시 플랫폼 등을 활용해 체계적인 여성친화도시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시민과 행정 대상 교육을 광범위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역특화 사업 모델이 발굴되면 추진에 필요한 실 질적 지식도 교육 내용에 포함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현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시군의 경우 서로간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소통하기 위한 창구를 지속적으로 열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열어 지원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아울러 비조성 시군 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추진과정, 사업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여 이 사업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함

 8)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기능 강화(여성친화도시 자문단 운영)
-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전문가의 컨설팅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 현재 여성가족부는 도시계획, 공간조성 등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앙컨설턴트와 각 지역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컨설턴트를 나누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경북지역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성친화도시 관련 연구를 추진한 3명의 연구위원이 지역컨설턴트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음. 향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활성화되어 여성친화도시가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밀착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턴트 양성이 필요함.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스마트 도시, 마을만들기 사업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도시계획, 교통, 건축, 도시재생 사업 등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자문단을 구성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함

9)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모델 확산
- 현 정부는 국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낙후된 지역 500곳을 선정해서 5년 동안 주택도시기금, 공기업 사업비 등 총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역 환경개선과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쇠퇴한 도시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핵심 구성원인 여성의 참여가 필수적임. 또한 지역 내 마을공동체를 통해 일과 돌봄 문 제를 함께 해결하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단계에 여성이 참여하는 여성 친화형 도시재생 뉴딜 시범 모델을 개발·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음.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연계하려고 하는 시도는 아직 초기 단계로 경상북도에서 먼저 이러한 모델을 발굴하여 확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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