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성정책브리핑] 경북 가출청소년 지원 실태 및 운영 활성화 방안(2019.03.08.)
[경북여성정책브리핑] 경북 가출청소년 지원 실태 및 운영 활성화 방안(2019.03.08.)
  • 여리잡
  • 승인 2019.04.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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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 청소년쉼터 운영 활성화 필요

 

* 본 내용은 본원 보고서 『경북 가출청소년 지원 실태 및 운영 활성화 방안』(진혜민,2018)에서 발췌·정리하였습니다.
 

O 가출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거 가출청소년 조기 발굴 및 일시보호, 생활지원(의식주), 상담·교육, 문화 활동 등을 통해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전국적으로 13개소, 경상북도 6개소의 청소년쉼터가 운영되고 있음
O 청소년 가출의 주된 원인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여성가족부 2016), 특히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은 단순 가출보다는 가정의 폭력, 학대 등의 가족 구조적 문제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이에, 가출청소년의 자립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및 개입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O 경상북도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 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출청소년 지원 욕구와 청소년쉼터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가출 청소년 지원 강화 및 청소년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

 

01. 가출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

 

가장 필요한 지원 1 순위: 가출청소년-자립, 기관종사자-심리정서적 지원
- 가출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서 거주하는 동안 필요한 사항으로 자립 지원이 22.2%로 가장 많았고, 취업을 대비한 1인 1자격증 지원 (17.1%), 심리정서적 지원(11.5%), 적합한 진로지도 및 미래설계(9.8%) 순으로 나타남

 

- 기관종사자가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지원은 심리정서적 지원이 26.0%로 1순위로 나타났고,이어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향상 훈련(20.8%), 자립 지원(17.7%), 취업을 대비한 1인 1자격증 지원(9.4%)으로 제시됨

 

청소년쉼터 퇴소시 필요한 지원 1 순위 : 별도의 주거 지원
- 청소년쉼터를 퇴소할 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가출청소년과 기관종사자 모두 별도의 주거 지원(25.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이어 가출청소년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비 지원(20.5%), 취업을 위한 자격증 지원(15.8%), 적합한 진로 및 취업 지도(13.2%) 순으로 나타났고,기관종사자는 퇴소후 사후관리 17.7%, 지지체계 강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비 지원이 각 15.6%로 분석되었음

 

02. 청소년쉼터 추가 설치 필요성 및 유형

• 경북지역에는 현재 6개의 청소년쉼터(일시쉼터 1개소, 단기 여자쉼터 1개소, 단기 남자쉼터 1개소, 중장기 여자쉼터 2개소, 중장기 남자쉼터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2019년 일시쉼터는 폐쇄 예정임
• 경북지역 내 청소년쉼터가 추가적으로 설치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87.5%가 추가적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또한,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쉼터 유형으로는 일시쉼터(고정형)라는 응답이 47.6%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일시쉼터 (이동형), 유형에 관계없이 증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 14.3%로 나타났음

 

03. 가출청소년 지원 및 청소년쉼터 운영 활성화 방안

 

경상북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
- 경상북도 가출청소년 지원 내실화 및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지원사업 내용(안): 가출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가출청소년 직업능력 개발,진로 지도 등 자립 지원, 가출청소년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가출청소년의 보호, 가출청소년의 교육·문화복지 지원, 가출청소년 야간생활지도 지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등

 

가출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프로젝트 운영

 

 

 

 

 

 

- 가출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자립은 가정복귀일 수 있으나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가출청소년의 경우, 가족내 폭력 및 갈등, 해체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아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 기회 마련 및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나에 대한 이해 : 가출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음.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자아존중감 및 자아성장 프로그램 강화와 가출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 및 치료적 지원 확대, 여행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진로 및 직업체험 강화 :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로 가출청소년의 진로 선택을 돕고, 희망하는 직업군 관련 분야 혹은 일상생활에서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인 1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쉼터 내 근로청소년에게 생활비 및 자립 준비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희망 진로분야에서 단기 일자리 경험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청소년 착한 일자리 연계사업을 활성화(지역사회 내 가출청소년 착한일자리 연계협의체 구축, 가출청소년 고용주에게 2,000원의 일자리 보전금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활성화: 취업 연계 활성화와 더불어 퇴소 전 홀로서기를 위한교육 운영이 필요하며 기존 주거지원제도 연계 및 한시적 지원 등을 통한 퇴소 시 주거 및 생활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퇴소 후 초기단계에서의 어려움과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해 안정적인 자립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사례관리자 배치를 통한 사후 및 사례관리가 활성화되어야 함

 

가출청소년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 대부분의 가출청소년은 가정의 해체로 가정 등의 일차적 지원이 어려워 법정 문제에 연관되는 경우 초기개입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경상북도 가출청소년의 초기 법적 문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경상북도 청소년쉼터 확충
- 경상북도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가출청소년의 유동성이 많은 곳을 기초로 하여 경북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일시쉼터(고정형 vs 이동형) 설치·운영이 필요함
- 경상북도 거점형 청소년쉼터 운영 : 개별 청소년쉼터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고, 가출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쉼터간 교류·협력 증진 도모, 퇴소청소년 사후관리를 위한 사례관리자를 배치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경상북도 청소년쉼터 운영 활성화
- 청소년쉼터간 격차 해소 및 상향평준화: 경북지역 청소년쉼터는 도단위 쉼터와 시군단위 쉼터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청소년쉼터 운영에 있어 도단위 쉼터와 시군단위 쉼터간 격차(야간근무자 인건비 및 자립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가 발생해 이를 상향평준화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쉼터 이미지 제고 및 홍보 강화: 가출청소년은 비행청소년으로 잠재적 범죄자, 사회문제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며, 청소년쉼터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청소년쉼터는 성장의 공간이자 기회의 공간으로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식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을 활용(대중교통,  SNS 등)한 대중 홍보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쉼터 종사자 근로여건 강화 : 근로기준법 및 법정 종사자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해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운영 인력의 소진 예방을 위한지원이 필요함
- 청소년쉼터 안전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 : 청소년쉼터의 시설 및 안전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우선되어야 하며, 개별 쉼터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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