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성정책브리핑] 경상북도 여성·아동 안전실태 및 정책과제(2019.04.15)
[경북여성정책브리핑] 경상북도 여성·아동 안전실태 및 정책과제(2019.04.15)
  • 여리잡
  • 승인 2019.04.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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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경북 만들기,
먼저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

* 본 내용은 본원 보고서『경상북도 여성·아동 안전실태 및 정책과제』(정지숙,2018)에서 발췌·정리하였습니다.

 

O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여성아동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당하는 일이 많아짐. 특히 주목할 문제로 아동성범죄의 경우 경찰청 보고에 따르면 매년 1,100건 안팎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3년 1,123건, 2014년 1,161 건, 2015년 1,118건, 2016년 1,083건에 이어 2017년 1,261 건이 발생하였으며, 경상북도는 2013년 56건에서 2017년 76건으로 35.7% 증가하여 전국에서 충북 다음으로 많은 증가율을 보였음

O 경상북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014년 경상북도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조성 사업을 시범 실시한 이래 2018년 현재까지 사업을 지속하고 있음

O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에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 시행 중인 경상북도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조성 지구를 중심 으로 경상북도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조성 사업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확인하여 향후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보고,13세 이하 아동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성범죄로 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함

 

01. 경상북도 아동성범죄 현황 및 특성


경상북도,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아동성범죄 증가율 보여
- 전국의 아동성범죄는 2017년 기준으로 5년 전인 2013년에 비해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충북으로 2013년 37건에서 51 건으로 37.8%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많이 증가한 곳이 경북으로 2013년 56건에서 2017년 76건으로 3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경북의 아동성범죄의 유형으로 강간·강제추행이 9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기준 여아의 경우 63건,남아의 경우 10건으로 나타났음
-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2013년에는 한 건도 없다가 2015년에는 여아에 대하여 1 건, 2016년 여아 1건, 2017년 여아와 남아 각 1건으로 매년 1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
-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남아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반면 여아의 경우 2013년 2건, 2014년 2건, 2015년 3건, 2016년 3건, 2017년 1건이 발생함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피의자가 면식범인 경우가 70~90%로 매우 높아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경북 소재 해바라기센터와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을 내방하여 13세미만 아동성범죄관련으로 상담을 받은 건수는 경북 서부 총 230건, 경북 북부 79건, 경북 동부 184건,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140건으로 나타남
- 피해 아동과 피의자의 관계는 시스템으로 따로 관리하지 않고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피의자가 친족인 경우는 대략적으로 경북서부의 경우 40%, 경북북부의 경우 10%, 경북동부의 경우 53%, 대구아동의 경우 10%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면식범인 경우는 조사한 모든 센터에서 7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음

 

02. 경상북도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 현황


2014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조성 시행
-  경상북도에서는 2014년 전국 최초로구미시 구평동 일대를 시작으로 포항 2곳,경주 1 곳,안동 1 곳,경산 1 곳 총 6곳으로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조성 시범 사업을 시작하였으며,2017까지 3년간총 36곳을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로 조성함
-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조성은 원룸밀집지역,서민밀집지역 및서민보호구역,대학가나초·중·고등학교 앞 등 성폭력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시범 조성 이후 2018년 기준으로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조성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5대 범죄(살인,강도,절도,강간,폭력) 발생률이 사업시행 전보다 현격히 감소하였다고 발표함(2017. 3. 27 YTN 뉴스 기사)

 

03. 경상북도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설문 조사

아동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관심
  - 남성보다는 여성이,미혼보다는 기혼자,자녀가 있는 사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 아동성범죄 원인에 대한 인식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미혼자보다는 기혼자,자녀가 있는 사람이 더 높은 것을 나타났으며,아동 성범죄 해결에 대한관심도의 경우도 남성보다는 여성이,미혼자보다는 기혼자,고졸 이하 저학력자보다는 대졸 이상인 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아동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학적 거세에 대한 찬성에 있어서 전체 평균 4.04점으로 대부분의 변수에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세부적으로 성별(p〈0.05)에서는 여성(4.13점)이 남성(3.93점) 보다 더 높은 찬성을 보였으며,연령(p〈0.01) 에서는 30대와 40대 모두 각각 4.09점,4.26점으로 나타남. 혼인상태에서(p〈0.01)는 기혼자(4.13점)가 미혼자(3.83점)으로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9세 미만 자녀 유무(p〈0.05)에서는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4.13점으로 없는 사람(3.91 점) 보다 더 높은 찬성을 보였음
- 아동성범죄 관련 정책 인지도에 있어서는 해바라기 센터 등 상담소의 유무에 대하여 안다고 응답한 경우가 48.7%로 가장 많았고, 차순으로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아는 경우가 48.1%,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인지가 41.3%로 높았음. 반면에 가장 인지도가 낮은 정책으로는 아동성범죄자 신고포상금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64.2% 였으며, 차순으로 아동성범죄자 화학적 거세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59.8% 등으로 나타남

지역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아동성범죄 예방에 도움 된다고 판단
- 지역민간교류 정도와 소속감에 대하여 거주기간이 길고, 연령은 40대이며,기혼이고,자녀가 있는 사람일수록 지역민간교류가 더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지역 공동체 의식과 아동성범죄 예방의 상관성에 있어서는 연령(p〈0.05)이 높고(50대 이상,3.27), 결혼유무에서(p〈0.01) 미혼자 (3.03)보다 기혼자(3.26) 일수록,19세미만 자녀 유무(p〈0.05)에서도자녀가 있는사람(3.26)이 없는사람(3.08) 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높으나 조성사실 자체에 대한 인지도 부족,적극적인 홍보 필요
- 경상북도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심귀가 거리 조성사실 인지,설치물, 거리조성에 대한 안전, 아동성범죄 예방효과, 거리 조성 필요성 등을 조사한 결과 거리 조성 주변지역 주민임에도 안심귀가 거리가조성된 사실을 아는사람이 13.9% 밖에 되지 않음
-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조성 사실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거리 조성 전에 비한 안정성에 있어서도 22.7%만이 긍정의 응답을 하였 으며,효과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답이 36.0%에 그쳤으나 기혼자(3.26점),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3.26점),소득수준이 500〜700만원 구간에 있는 사람이 효과성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음
-  향후 안심귀가 거리 조성에 대한 필요성의 경우 70.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범죄예방 환경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성범죄가 발생할 우려에 대하여는 76.7%가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함

아동성범죄 유발 환경 및 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
-  경상북도민이 생각하는 아동성범죄를 유발하는 환경 및 유해시설은 첫 번째로 술집(26.3%)을 꼽았으며, 두 번째로 빈집 및 공터 (23.7%),세 번째로 모텔 등 숙박시설(1 7.5%)을 꼽았음
-  아동성범죄 예방교육이 가장필요한곳은 어린이집,학교등교사를 대상으로가 31.9%로 가장높았고,차순으로 아동을 대상으로가 27.7%, 학부모 대상은 21.4%를 나타내었음. 그 외 학원 교습소 등 강사를 대상으로는 16.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로는 집,학교,놀이터 등 주변시설에 CCTV설치(29.1 %)를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으며,차순으로 경찰 순찰강화를 16.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가로등 추가 설치는 1 5.7%,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호[는 14.2%가 필요 하다고 응답하였음

 

04. 경상북도 젠더폭력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경북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관리 및 조성 확대
- 도시형,농촌형 도농복합형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관리 및 조성 확대: 설문조사 결과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추가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70.4%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 경북지방경찰청의 조성지역 5대 범죄 감소율을 검토하였을 때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의 효과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도농복합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상북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농촌형,도농복합형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조성이 필요함

경북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 아동성범죄 근절 협의체(가칭) 구성 :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실질적 컨트롤 타워로써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범기관협의체 구성

아동성범죄 신고의무 및 예방교육 강화
- 아동성범죄 신고 의무 강화 및 신고포상제 실시 : 아동성범죄 신고 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불이행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숙박업 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는 아니지만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의 업주들이 아동성범죄 의심사례를 신고하여 범인을 검거할 경우 신고 포상제 실시
- 예방교육 콘텐츠 강화 및 경북 아동성범죄 예방의 날(가칭) 제정 : 연령별 아동성범죄 예방 매뉴얼을 제작하여 학교,학부모,관련 종사자에게 배포하고 교육실시. 또한 ‘경북 아동의 수호천사가 되어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매년 10월 4일(수호‘천사’라는 의미 담음) ‘경상북도 아동성범죄 예방의 날(가칭)’행사실시하여 적극적인 관심유도

경상북도 조례 개정 - 아동성범죄 예방 의무교육 시행 필요
- 현재 경상북도는「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조례」와「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두 개의 조례에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및 학대, 피해자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아동성범죄 예방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동·청소년 유해 채팅앱 감시 ‘챗봇(가칭)’앱 및 경북지킴이안심앱(가칭) 개발
- 유해 채팅앱 감시 어플리케이션 챗봇(가칭) 개발: 랜덤채팅 등 아동·청소년 유해 채팅앱에서 즉석만남이나유인 등의 성매매, 그루밍 성폭력 등이 성행하고 있으므로,이러한 징후가 보이면 즉시 경찰이나 학부모에 신고되는 ‘챗봇(가칭)’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경북지킴이안심앱(가칭) 개발 : 안심이앱은 늦은밤 또는 나홀로 귀가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스마트폰앱 실행으로 긴급 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현재 서울시와 전라남도에서 운영 중에 있음. 경북을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경북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여행, 또는 귀가할 수 있도록 경북지킴이안심앱(가칭) 개발을 고려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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